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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대포 해상풍력 “36기 더”…정부 허가 / KBS 2026.01.27.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외국계 민간사업자가 해상 풍력발전기 10기를 짓기로 해 주민 반발이 큽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민간사업자가 해상 풍력발전기 36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정부가 이미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대포 해수욕장 너머로 펼쳐진 부산 앞바다입니다. 이르면 올해, 이곳에 해상 풍력발전기 10기가 착공합니다. 전체 설비용량은 약 100메가와트에 연간 발전량은 26만 메가와트시 규모로, 매년 사하구민 70%가 쓰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여기서 4km 떨어진 바다 위에 같은 사업자가 해상 풍력발전기 36기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을 보면, 2030년 말쯤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상황. 기존 해상풍력 발전기에 반대해 온 지역 주민들은 허탈해하며 더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최상호/다대포해상풍력반대 주민협의회 위원장 :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주민을 무시하는 방식은 주민 수용성이 아니라 깜깜이 식으로 피해 감내를 강요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해상풍력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주민 의견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남호/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지난해 2월 : "주민 수용성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또 해상풍력이 정부 주도로 바뀌었지만,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라면, 오는 2028년까지 해상풍력 허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젭니다. 이 때문에, 민간 업체들로서는 기회가 있을 때 우후죽순 사업을 신청하는 분위깁니다. 실제로 지난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허가 건수는 전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사업 역시,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기업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준은 수익성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중간에 멈추고 나갈 수도 있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 하는 시대. 사업에 대한 정부 허가는 관대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의 속도보다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이한범/그래픽:김명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다대포 #해상풍력 #부산 #민간사업자 #지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