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 전환, 2030년 적립금 고갈”…건보재정 ‘빨간불’ [9시 뉴스] / KBS 2026.01.0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올해 적자 전환, 2030년 적립금 고갈”…건보재정 ‘빨간불’ [9시 뉴스] / KBS 2026.01.07.

이렇게 수명이 늘면서 치솟는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으로 나간 의료비가 처음 100조 원을 넘길 걸로 보이고, 올해는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한 국민 병원비와 약값이 지난해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10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15년 45조 원에서 불과 10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해마다 5~9%의 가파른 증가율입니다. 지출은 느는데 건보 수입 기반은 취약하기만 합니다. 2021년 10%였던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4년 3%로 떨어졌고, 신규 직장 가입자 증가 폭도 줄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간병비 건보 적용과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등에 건보 재정 수조 원이 추가로 들 전망입니다. 건보공단은 그나마 흑자였던 건보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9년까지 매년 4조 원가량 적자가 나는 구좁니다. 30조 원에 달하는 건보 적립금도 2030년엔 소진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보험료율이 0.1% 포인트 올랐지만, 서민 부담을 감안하면 계속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4% 수준인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련법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사회보험 국가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더 높은 편이에요."]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진료 기록을 조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 내는 부당청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자료제공: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의료비 #건강보험 #적자 #재정 #적립금 #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