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속도 낼 듯…검찰 소환 시기 촉각 [MBN 뉴스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속도 낼 듯…검찰 소환 시기 촉각 [MBN 뉴스7]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혐의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형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헌재는 별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일정부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고도 검찰이 작성한 공범관계 피의자들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받아들여진 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 점에서도 상황은 더 불리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겐 내란·외환죄 이외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다른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곧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 요청으로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가 더 붙을 전망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효력이 발생한 지 11일 만에 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했고 그로부터 열흘 후 구속됐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