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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추계기구 '의결 VS 심의'..."의정 대화 시급" / YTN

[앵커]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는 아무런 협의가 없다며 거듭 의정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사가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루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공청회엔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의협 측은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우고,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 독립적 의결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덕선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지난 14일) : 보정심이라든가 또는 그 산하에 수급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를 요구합니다.] 의사 수급을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주도하겠단 건데, 수요자 측에선 추계위를 심의 기구로 한정하고, 결정 권한은 사실상 정부가 가져야 한단 반론이 나왔습니다. [안기종 /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지난 14일) :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 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수급추계위의 역할과 권한은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로 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1년 넘게 투쟁 중인 의료계가 모처럼 의료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진일보한 의정 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도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협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13일) : 전공의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계위 법제화 트랙과 별도로, 정부와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몇 명 뽑을지 조만간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을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각 대학에 주문했는데, 또다시 2천 명 증원 상태로 신학기를 맞을 경우 발생할 대혼돈의 책임에서 양측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