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계엄 가담' 이상민 선고…김경 공천 로비 수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초점] '계엄 가담' 이상민 선고…김경 공천 로비 수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서정빈 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로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책임과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른바 ‘황금 PC’에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립니다. 계엄 당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죠? [질문 1-1] 오늘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되는데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게 4번째인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고의 전 과정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 2]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이 전 장관의 책임을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자신의 모든 혐의 부인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2024년 12월 3일 밤 상황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야 할 텐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이어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오는 걸까요? [질문 2-1]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소방청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대통령실 CCTV도 증거로 나왔습니다. 증언뿐 아니라 물증까지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3] 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있었음을 인정한 건 물론,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물론 다른 재판부이긴 하나, 같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건데,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질문 4] 오늘 이 전 장관의 재판 결과가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12·3을 내란으로 판단했지만, 만일 이번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12·3을 내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거겠죠? [질문 5] 화제를 바꿔 공천헌금 수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김경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5-1] 일부에서는 김 전 시의원의 필요적 공범인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질문 6]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 있으며, 표결은 언제쯤 가능할 거라 보세요? [질문 6-1]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황금 PC’에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당직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역 민주당 의원 연루 여부 집중 추궁했다고 하는데, 현직 의원들까지 추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