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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도 교도소간다! 벌금도, 집행유예도 착각!!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음주운전! 초범도 교도소간다! 벌금도, 집행유예도 착각!!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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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도 교도소간다! 벌금도, 집행유예도 착각!!

#음주운전 #교도소 #법정구속 #형사전문변호사 #윤창호법 #법률상담 #실형 #인천변호사 #형사사건 #초범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집행유예 #형사재판 #전상민변호사 #법무법인흥인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교도소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초범과 재범의 차이, 집행유예 가능성, 그리고 법정구속 위험성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5년 기준) 0.03~0.08%: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0.082년 징역 또는 벌금 0.2% 이상: 만취구간, 2~5년 징역 또는 고액 벌금 재범 가중처벌 단순 횟수 기준, 초범과 달리 훨씬 무겁게 처벌 2회차: 원칙 집행유예, 예외 실형 3회차: 원칙 실형, 예외 집행유예 법정구속 위험 사고가 없더라도 재범 이상이면 구속 가능성 높음 국선 없이 혼자 재판받다 법정구속되는 사례 다수 대응 전략 초범 단순음주: 약식기소·벌금형 (500~700만 원, 0.2 이상이면 1,500만 원 내외) 재범 이상: 정식재판, 징역 구형 후 집행유예 가능성 여부는 대응 전략에 달림 공무원·전문직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정지·실직 위험 →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필요 --- ⚖️ 꼭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인생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번에도 벌금형이겠지” 안이한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다가 실형·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0.2% 이상이거나 사고가 있다면 집행유예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사·공판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 📌 음주운전 사건 상담, 형사재판 대응,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조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형사전문 인천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형사재판·교통법규 법률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교도소 #법정구속 #형사전문변호사 #윤창호법 #법률상담 #실형 #징역 #형사사건 #초범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집행유예 #형사재판 #전상민변호사 #법무법인흥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망의 3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음주운전 행위시 처벌과 그 대응법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감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맨정신인데 사고 안나겠지, 안 걸리겠지. 지금까지 대리를 쭉 불러봤는데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행운을 시험하는 유형이 첫번째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그 다음날에서야 기억하시는 분들입니다. 2019년 윤창호법이라고 음주운전 가중처벌규정이 들어오면서 처벌이 매우 세졌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최대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의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아시다시피 3구간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0.03~0.08 면허정지구간이죠?, 그리고 0.08~0.2 취소구간 중 만취구간, 0.2이상 음주대취구간 이렇게 나누는데, 편의상 앞에서부터 1구간 2구간 3구간이라고 하기로 하죠 처벌되는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부터니까 거의 모든 선진국이 0.05나 0.08부터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죠 여기다 단속방법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이상 운전자나 다른 법규 위반이 적발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길을 막고 모든 사람을 줄 세워서 일제 단속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래없는 방식이지만 잘 몰라서 그러신지 착해서 그러신지 모두들 불만없이 살고 계십니다.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음주운전 예방을 우선하는 이런 단속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벌은 1구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3구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문제는 재범일 경우인데, 우리 법은 현재 음주재범을 10년내 재범의 경우만 문제삼을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실 몇 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봅니다. 일생을 통틀어 몇 번이냐로 접근해 버립니다. 처벌은 초범일 때처럼 세구간이 아니라 1. 2구간을 합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구간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구간으로만 나누어 가중처벌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은 내가 이번에 몇 번째다 어떻게 되느냐 이것일 것인데, 사실 답은 없습니다. 만약 초범의 경우라면 사실 약식기소되므로 원칙적으로 벌금형 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 음주 초범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2회째라면 원칙적 집행유예, 예외적 실형입니다. 3회째라면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을 이렇게 공식화 할 수 없는게 이것이 단순 음주운전인지 아니면 사고를 수반한 음주운전인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 여부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모르겠지만 재범이상의 경우나 사고를 수반한 음주운전이라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고, 특히 형벌의 종류에 따라 실직하실 수 있는 분들 즉 공무원이라든가 전문직 종사자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실직되거나 장기간 자격정지의 불이익이 따라오니까 신중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가 음주운전입니다. 여러분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자가 구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거든요 단순음주 횟수가 모여서, 아니면 접촉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사고를 내서 징역을 살고 있는 것인데 사연을 들어보면 태반이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법정구속된 분들이에요. 그나마 국선변호인도 없이 혼자서 재판받다가 법정구속된 거죠 그럼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변호인을 선임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부인해도, 변호사가 선임된 사안에서 저런 형이 저렇게 나오도록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결과도 당연히 달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에는 측정의 불확실성과 법적공백 사이에서 어떤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처단의 수준과 피고인의 무너지는 인생 사이에 어떤 균형점이 있다는 것을 잡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초범은 0.2 이하라면 벌금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0.2이상은 1500만원 정도로 약식기소됩니다. 재범부터는 수치에 상관없이 정식기소될 것이고 검사는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하는데 선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실형나오고 법정구속되었다가 구속 석달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항소심의 성향에 따라 그냥 기각되어 실형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에는 1년 6월에서 2년 6월이 구형될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1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단순음주운전 사안을 말하는 것이고 사고가 났다면 다른 변수가 생긴 것이니까 수사 때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 단속되었는데 뭘 더 할 게 있을까 싶지만 뭘 더 할게 있습니다. 아까 음주운전할 때 이미 자신의 행운을 시험하셨 잖아요 그때 없었던 행운이 수사와 공판절차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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