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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 두고 갈등 특혜 VS 자가매립 20201118

'폐기물 매립장' 두고 갈등.."특혜" VS "자가매립" 고려아연이 폐기물 쓰레기를 자가매립하겠다며 인근 부지를 사들인 뒤 울산시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울산시는 자가매립 사례로는 처음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앞서 같은 부지에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다 울산시의 반대로 포기했던 또다른 업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십만 제곱미터, 3만 평 규모의 땅. 온산산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려아연이 자체 폐기물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사들인 부집니다. 기존에 산업시설용지였던 곳을 폐기물 매립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했고, 지난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차영원/고려아연 환경관리실장 "폐기물의 매립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온산 제련소를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가매립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울산지역 매립장이 포화되면서 포항과 창원 등 다른 지역 매립업체까지 찾아가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가 2차 전지공장 신설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CG) 따라서 공장 내 부지가 아닌 인접 부지를 매입해 '자가매립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일종의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OUT) 이로써 고려아연은 이 부지에 1년에 7만 톤씩 10년 동안 매립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30년 동안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앞서 똑같은 부지를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하려다 울산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던 한 업체는 시가 고려아연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자가매립장이 공장에서 2km나 떨어져 있어 관련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기철/A업체 대표이사 "현행법에서 안 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희는 안 된다고 했고,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되고 공평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두 업체의 사업 목적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CG) 고려아연은 자기 폐기물만 처리할 목적인 데 반해, A업체는 다른 시도에서 반입이 가능한 영업용이라는 것.(OUT) (인터뷰) 김종인/울산시 지역개발과장 "공장 내부 부지 부족으로 부득이 인근 산업용지에 자가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위한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승인했습니다.)" 또 여수산단의 GS칼텍스가 인접 부지를 매입해 '자가매립장'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해 울산에선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고려아연과 같은 형태의 자가매립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가 마련한 폐기물 매립장 산단 개발계획 처리방안엔 "민간영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