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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로 치면 부산과 같은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이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시의회가 밝힌 직접적인 원인은 남녀 동일 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인데요, 다른 외부 요인들도 거론되면서 영국 지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인구 110만 명의 대도시 버밍엄이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유럽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버밍엄 시의회는 올해 예산이 32억 파운드인데 이 가운데 8천7백만 파운드가 빈다고 밝혔습니다. [샤론 톰슨 / 버밍엄 시의회 부의장 : 버밍엄 시의회 잘못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기꺼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할 것입니다.] 시의회가 밝힌 예산 적자 이유는 2012년 대법원이 선고한 '시의회 남녀 동일 임금' 판결. 이에 따라 최대 7억 6천 파운드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1년 단위로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보수당이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예산을 줄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당은, 노동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도 대비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알든 / 버밍엄 보수당 시의원 : 의회 지도자들은 재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황금 같은 10년을 약속했지만, 가짜 금이었습니다. 재정 지출은 승인되지 않았고, 부채에 대한 보조금은 전혀 없습니다.] 파산 이유로 환경적 요인들도 지적됩니다. IT 시스템 구축과 복지 확대 등으로 지출은 늘었는데, 법인세는 줄고 팬데믹과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시의회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심란 베인스 / 초등교사 : 우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아이 돌봄 보조 인력 수당 지급 등을 시 지원에 의존합니다. 언어치료사도 그렇고요.] 영국 지자체 전체에 울리는 경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국 시의회 47곳은, 자체 조사 결과 2년 내 파산 위험이 있는 도시가 26개라고 발표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영국 #버밍엄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