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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국회방송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 역사의 반성에서 출발하다, 독일의 선거와 정당

제16회 - 역사의 반성에서 출발하다, 독일의 선거와 정당 ■ 진 행 : 황수경 ■ 패 널 : 강응천 (역사 저술가), 최 적(EBSi 강사) ■ 전문가 : 유진숙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최근 독일식 선거법을 도입하자는 논의로 독일의 선거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는 비례제와 지역구에서 다수를 득표한 자를 대표로 하는 다수제를 혼합한 선거제도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비례대표제의 결과가 일차적으로 전 의석의 비율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소수정당이 난립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자, 히틀러의 나치당은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 후 독일은 극단주의 정당과 독재자의 출현을 막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길을 고민한 결과, 권력분립을 강조하며 연방제를 기본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의 지위는 강화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또한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선거법에서 5%의 진입장벽을 만든 것도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해법이었다. 현재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며 내정을 총리가 담당한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최연소 총리이며 ‘메르켈리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리더십 있는 총리로 꼽힌다. 독일연방의 초대 총리인 콘라드 아데나우어부터 빌리 브란트, 헬무트 콜 총리에 이르기까지 독일 역대 총리의 정치 역정을 살펴본다. 또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독일 역사에서 선거와 정당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