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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공판…3월 말 선고 전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전에 5차 공판기일을 연 데 이어 오후 2시부터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이후엔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해당 선고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직선거법 2심 5차 공판기일이 열렸고, 잠시 후엔 결심 공판이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곧바로 결심공판까지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오전에 열린 5차 재판에선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증인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때 양형증인이라는 건 어떤 증인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3] 2시부터 진행될 결심공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양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80분간 신문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그간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오늘 최후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점을 강조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오늘 결심공판에서 또 주목할 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할지 여부입니다. 1심 때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1심 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6] 그런데 검찰이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2심에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공소장 변경 요구,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질문 7] 오늘 최후진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선고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통상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어느 정도 후에 선고가 내려지나요? [질문 7-1] 선고 시점이 주목되는 건, 1심에 이어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의 정치 명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데, 이를 좌우할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원칙대로라면 2심 선고 후 석 달 내에 대법원 결정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원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9]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오늘부터 본격 평의에 돌입했는데요. 평의에선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나요? [질문 10]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나 열릴지에 따라 선고 시점도 달라질 전망인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의 경우엔 몇 차례 열렸나요? [질문 11]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내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만약 헌재가 인용을 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건 의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명 시기가 언제가 될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질문 13]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야당을 48차례나 언급할 만큼,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에 대한 비판을 강조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4]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는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임기 단축 개헌을 표명한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5] 국회 측 최후진술자로 나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리창을 깨부순 건 질서유지가 아닌 폭력"이란 점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역시 망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 최후진술은 어떤 전략이었다고 보시나요?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