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혐의 공무원 징계 또 ‘유보’…피해기업 진정 검토 / KBS 2025.04.02.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중범죄 혐의 공무원 징계 또 ‘유보’…피해기업 진정 검토 / KBS 2025.04.02.

[리포트] 지역 기업 등을 압박해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의 국장 A씨. 충남도 감사위는 2023년 11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지난해 4월 열린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징계가 '유보'됐습니다. 이어 지난 1월 말, A씨가 기소되자 최근 1년여 만에 인사위가 속개됐는데 이번에도 징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중징계 사안에 출석시키는 감사 요원도 부르지 않았고, 5분여 만에 유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감사위의 징계 요구 1년 반이 지나고 중대범죄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지만, 인사위원회 측은 뚜렷한 유보 결정 이유 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 내부에선 부적절하단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충남도 공무원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의 징계가 두 차례나 유보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인사위의 공정성을 지적했고, 당진시 공무원도 의아하단 반응을 내놨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충남도 감사와 수사기관에 협조한 기업들은 A 씨가 사업 인허가 권한이 있는 요직을 여전히 이어가는 점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기업을 어렵게 이렇게 횡포를 해도 이 죄가 기소됐어도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피해 기업들이 권익위와 감사원에 진정을 넣는 방안을 고려중인 가운데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