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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 |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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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 |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작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은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에 대한 판결입니다.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거래가격'이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닌, 대상토지의 인근에 있는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310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토지수용 #토지수용보상금 #수용대상토지 #정상거래가격 #인근유사토지거래가격 #토지수용법 #손실보상액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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