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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특별법 국회 통과…전기요금 인하는 제외 / KBS 2025.12.04.

장기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조 개편은 물론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단기적으로 경영 안정에 필요한 전기요금 인하 요구는 빠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업화를 이끈 견인차의 하나로 꼽히는 석유화학산업. 하지만, 기초 원료 생산에 치중하면서 중국과 중동의 공세까지 겹치면서 3년 넘게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여파로 석유화학 산단에 기반을 둔 여수 등은 지방세 수입 급감, 골목상권 침체 등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법안 발의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학영/국회부의장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기업 간 구조개편 규제 완화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정보교환 등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기업 결합 심사 기간도 기존의 최장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인허가 규제 특례는 물론 사업 재편에 따른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업계가 단기 처방으로 요구해 온 전기 요금 인하는 빠졌습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산업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한문선/여수상공회의소 회장 : "(연간 여수산단에서) 2조 1,700억 원 가까이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한 10%만 요금 인하 지원해줘도 2,17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통을 트일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됐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된 상황. 업계 사업재편과 고용안정,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등 실질적 지원책이 시행령과 후속대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석유화학 #전기요금 #불황 #산업화 #지역뉴스 #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