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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서 물건 훔쳤는데…대법원 "주거침입 무죄" / JTBC 상암동 클라스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남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 남매에 적용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캐스터] 무인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는데요? 주거지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기자] 그건 아니고 가게나 건물이라도 주거침입이 적용됩니다. 사무실이나 정원, 숙박업소도요. 심지어는 몸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에 벌어졌는데요. 남매 사이인 A씨와 B씨가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 무인매장을 돌며 금품을 훔쳤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57만 원어치를 가져갔는데요.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죄가 적용됐습니다. 통화하는 척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려 훔치는 등의 범죄도 있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 #상암동클라스 #무인매장절도 #JTBC뉴스 #도시락있슈 #주거침입 #무죄판결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bit.ly/3iYhEqa ☞뉴스룸 방청객 모집 https://tv.jtbc.co.kr/opennewsroom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IOFY5H)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