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장의 1분 정치] 이재명의 '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 과연 대선 전에 나올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장국장의 1분 정치] 이재명의 '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 과연 대선 전에 나올까?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했다고 아주 묵직하게 엄정하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유죄는 불변의 사실이에요. 다만 이게 언제 확정 판결이 나느냐 시간을 따져 보면 아 이게 좀 빠듯해요. 아마 고등법원에서 이 다시 이거 유죄의 취지의 판결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는 6월 3일 대선 전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 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이재명 후보의 선거 출마 자격도 없어지고 출마를 못하게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 대법원의 재상고를 100% 할 거예요. 혹시 왜냐하면 유죄를 받고 어쨌든 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이재명 피고인은 근데 이게 상고장도 일주일 내에 내야 되고 상고 이유서 20일 내 이거를 다 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7일 정도를 이재명 피고인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지금 6월 3일 대선일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7일 그것만으로도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내지는 벌금 천만 원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너무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은 없다고 보고 있구나 그리고 어쩌면 당선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이 선거법 확정 판결 때문에 다시 대통령에서 낙마할 수도 있겠구나 다시 선고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의미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확정 판결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 이미 일어나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6:50 강스라이팅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