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16시간 앞둔 윤 대통령 선고…막판에도 결론 바뀔 수 있다? [MBN 뉴스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추적] 16시간 앞둔 윤 대통령 선고…막판에도 결론 바뀔 수 있다? [MBN 뉴스7]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제 탄핵심판 선고까지 16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막판에 뒤집힐 수도 있나요? 【 기자 】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평결의 데드라인은 선고 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해진 결론이 내일 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판 실무절차를 안내하는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요 "재판관이 의견을 바꾸려고 하면 선고 전까지 평의를 다시 하자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꾼다면 결과가 직전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 질문 2 】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재판관들이 결과를 두고 다시 논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 기자 】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만 사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선고 일정을 정한 시점에 이미 재판관들이 결론까지 낸 걸로 알려진 만큼 남은 시간은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데 쓰일 걸로 보입니다. 결정문은 재판관들의 최종 서명으로 확정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선고 직전에 서명이 된 걸로 알려졌고 이번에도 직전 혹은 선고 직후에 서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질문 3 】 어느 때보다 역사적인 선고인 만큼 신중하겠죠, 이 선고를 보기 위한 방청 경쟁률도 역대급입니다, 최종 집계가 된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마감한 최종 방청 신청 인원은 9만 6370명으로, 최종 경쟁률은 4819 대 1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경쟁률이 20대 1, 박 전 대통령 때는 796 대 1이었던 만큼 한참 넘은 열기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 방청을 신청하기 위해 홈페이지 동시접속자만 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8년 만에 열린 빅뱅 멤버 지드래곤 씨 콘서트 예매를 위한 동시접속자가 20만여 명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못지않은 열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4 】 이렇게까지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게 그저 역사적인 선고다 라는 이유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다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이 극명하게 갈려 있는 상황에서 양 진영이 조금이라도 방청석을 더 확보하려고 경쟁이 붙은 측면도 있습니다. 여당 지지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축구장 이름에 빗대 헌재를 윤 대통령 홈구장으로 만들자는 글이 올라왔고요. 야당 지지자가 많은 커뮤니티에는 파면 선고가 될 때 방청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외치자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질문 5 】 사실 생중계가 되는 만큼 방청을 하지 않아도 곳곳에서 TV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이 직접 선고를 볼 가능성이 크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자택이나 관공서는 물론이고요,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선고 생중계를 시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핵 찬반 측도 각자 헌재와 가까운 집회 현장에서 선고 생중계를 시청할 예정입니다. 【 질문 6 】 이 정도로 시선이 쏠리는 중요한 선고를 앞둔 만큼 헌재는 단순히 탄핵이냐 아니냐 판단만 하는 걸로는 부족할 거 같기도 합니다, 헌재가 선고에 대한 파장도 고려를 하겠죠? 【 기자 】 맞습니다. 헌재는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때마다 법리뿐만 아니라 선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직 헌법연구관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합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결과에는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냐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 질문 7 】 선고 결정문에 사회통합 메시지를 같이 담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기자 】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때 사회통합 메시지가 보충의견으로 결정문에 담기기도 했었거든요.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은 "국민 간 이념 갈등 우려를 알고 있지만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도 선고 결과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주재천 #우종환기자 #윤석열 #헌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