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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관리처분계획, 부당하여 무효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라 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정비 사업 시행 이후 새롭게 건축될 건축물의 소유권 배분을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사실 관리처분계획에는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지 않는 이상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판례들을 권형필 변호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무효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우선배정권 #구분소유자 #관리처분계획총회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상담 문의) 02-6925-0945 권형필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jeremiah92 -- 00:00 인트로 00:10 관리처분계획이란? 01:06 첫 번째 판례(우선배정권) 01:52 두 번째 판례(적절한 손실보상) 02:49 기타 판례 04:30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