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기준 및 벌점감경교육,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경찰청 이파인)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운전면허 벌점기준 및 벌점감경교육,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경찰청 이파인)

아래 공개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보험에 관한 어떤 질문도 답변해 드립니다. ▶ https://open.kakao.com/o/gQ1GcDVc 이동신 작가: 저서: 처세의 인문학,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 보험매일 칼럼니스트, 삼성화재 근무(1992-2020) ssjameslee@daum,net- 남원식 교수: 보험법 박사, 동국대 대학원교수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이사, 경력: 삼성화재 송무부팀장, 강원보상센타장, 소비자센타장, 강북업무센타장..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벌점기준 및 벌점감경교육,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 , efine (경찰청 이파인: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와 “최근 무인단속조회”, 운전경력 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행정상 처벌로 벌점이 부과. ① 민사상 책임 ② 형사상 책임 ③ 행정상 처벌(벌점기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40점 이상)되거나, 취소(121점 이상)되는데 벌점은 사고원인과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 2가지가 합산되어 계산된다, 벌점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⓵ 면허정지: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운전면허가 정지. ⓶ 면허취소: 1년간 누적벌점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1) 사고원인에 따른 벌점 및 과태료 - 벌점 100점: 음주운전(혈중0.03%이상, 개정), 보복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60점: 속도위반 (60k/h 초과) 벌점 40점: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벌점 30점: 속도위반(40k/h 초과), 중앙선침범,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버스전용차로위반, 다인승전용차로위반, 운전면허증제시의무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위반 벌점15점 : 속도위반(20k/h 초과), 신호 및 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앞지르기 금지위반. 벌점 10점: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보도침범), 보행자보호불이행, 안전운전 의무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일반도로)전용차로 통행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2) 사고내용에 따라 벌점 72시간이내 사망:  90점, 중상(진단 3주 이상): 15점 경상(진단 5일이상~3주미만): 5점, 진단 5일 미만: 2점 ※ 차대인 사고에서 쌍방과실은 1/2, 차대차 사고시 가해차만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