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법 위에 저항권?‥"단호한 무관용으로 엄단해야" (2025.01.20/뉴스외전/MBC)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슈+] 헌법 위에 저항권?‥"단호한 무관용으로 엄단해야" (2025.01.20/뉴스외전/MBC)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초유의 사태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 기자,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Q. 현장 영상에는 판사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차은경 판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Q. 변호사님, 법원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데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Q.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이 장면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저지선이 30분도 안 돼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뚫렸냐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Q. 변호사님, 경찰과 검찰에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Q. 문 기자, 그런데 이 법원 난입 사태, 윤 대통령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Q. 변호사님, 극우 유튜버들이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폭동을 더 부추긴 면도 있거든요. 이들의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광고 ##Q. 경찰, 검찰에서는 폭력 배후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데, 어느 부분까지 가능합니까? Q. 사안이 심각한 만큼, 대법원도 오늘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원도 자체적 대응에 나섰다는데,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할까요? Q.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때문이겠죠. 구속 이후 수사 상황이 어떤지도 정리해 볼까요? Q. 변호사님, 체포 시 강제구인이 가능한지는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Q. 문 기자, 앞으로 수사와 재판 일정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Q.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비롯한 온갖 수단을 동원할까요? Q.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의 이런 지연술이 영향을 줄까요? ㅤ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