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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무죄(무혐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해운 김혁빈 변호사 070-5101-2146, 010-2392-9912 안녕하세요 김혁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날 피의자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의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하객으로 온 여자친구의 친구와 그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자 피의자 여자친구의 친구는 모처럼 만났으니 식사라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피의자와 여친도 ok 해서 이들 네사람은 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졌고 이들 네사람은 상당히 취했습니다. 이때 여친의 친구와 그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쪽 아파트로 가서 한잔을 더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피의자와 여자친구는 이미 술을 꽤 마셨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 몇 번을 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수락하고 다같이 상대방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이동하여 한참 놀던 중에 상대방 여자친구는 집에 키우던 고양이의 모래통을 쏟게 됩니다. 피의자는 옆에 있다가 모래를 밟고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여자친구의 친구도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왔는데 잠시 후 울면서 뛰쳐 나간 다음 피의자가 자신을 뒤에서 안고 손으로 몸을 더듬었다며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처럼 대부분의 성범죄는 밀실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그 결과 피의자는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낸 이 사건의 무죄 이유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이날 상대방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자 주방에서 후라이팬을 가져와 피의자의 머리를 마구 때렸고 식칼을 들고 휘두르며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의자 커플은 상대방 남자친구를 특수상해등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쪽은 강제추행 고소를 하지 않다가 남자친구가 고소당하자마자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이는 단순한 맞고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날 상대방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울면서 했던 말은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실제 추행이 있었다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었겠죠. 세 번째, 상대방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이날 이들이 있던 아파트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혹시 무슨 피해가 없는지 물어보는 경찰의 질문에 추행사실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날 화장실 밖 거실에는 피의자의 여자친구와 상대방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이들이 불과 2-3M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했는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 식별불가 판정이 나옴으로서 적어도 피의자가 추행을 했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찾는 숨은그림 찾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와 이날의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상담을 거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찾아낸 결과 결국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혁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