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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6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들어섰다, 이걸 돈 풀어서, 또 금리 내려서 해결하려 하면 나라가 망가진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금융, 통화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장기 저성장의 문제는 노동이나 교육같은 우리 사회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를 개혁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해당사자이자 수요자인 국민들 중심이 아닌 공급자인 정부와 기업 중심으로만 논의되다 보니 사회적 타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대신 돈 풀어서 해결하라, 금리 낮춰서 해결하라 요구하는데 이건 절대 안될 일이다,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우리 경제가 버텨왔던 수출과 성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구조 개혁의 출발점인 사회적 타협마저 실종됐습니다. 국민은 싸워서 꺾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고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최배근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