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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촉법소년 논란 연령하향 해야 vs 처벌이 능사는 아냐 /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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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촉법소년 논란 연령하향 해야 vs 처벌이 능사는 아냐 / 14F
폭행, 절도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데요.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70년 간 촉법소년 연령은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범죄수위가 잔혹해지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소년법 #촉법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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