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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농지 전용 허가 끝 ? 화장실, 주차장 설치도 ! 이제 "신고"만 하세요 !! 6개월후 본격 시행 !!!

📌 설명문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농지에는 제한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조성 시 농지전용 절차가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되어 농촌 공간 활용과 재생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농업인의 근로환경 개선과 농촌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 해시태그 #농지법개정#농업인근로환경개선#농지화장실설치 #농지주차장허용#현장중심규제개선#농촌공간활용 #공동영농#농촌활력#체감형정책 본영상에는 클로바더빙(CLOVA Dubbing)의 AI 보이스가 사용 되었습니다 #클로바더빙 # 효석 바로가기 URL : http://clovadubb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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