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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재명 대통령 폭발! 세금체납 관련 임광현 국세청장 '답답한 소리'

#이재명 #국세청장 #임광현 #질책 #격노 #세금체납 #행정속도 #국무회의 #사이다 #조세정의 [영상 소개] "행정은 속도입니다. 국회 핑계 대며 기다리는 건 비상 상황에 맞지 않아요!" 110조 원의 체납액을 앞에 두고 "법 개정이 먼저"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의 입법 지연을 핑계로 뒷짐 지고 있는 관료 사회의 관행을 질타하며,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모든 '비상 조치'를 당장 실행하라고 호통치는 현장입니다. [회의 주요 쟁점 요약] 국세청장의 방어적 태도: 임광현 청장은 "국가채권관리법이 개정되어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 "2월 중에 추진해보겠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이다 일침: 대통령은 "입법 속도가 20%도 안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며, "입법은 입법대로 하되, 지금 당장 부처 합동 TF 만들어서 국세청이 총지휘하라"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비상 조치를 합시다": 행정의 핵심은 '속도'임을 강조하며, 법무부와 법제처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업무 위임·위탁 등 우회로를 찾아 즉각 징수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악성 체납자와의 전쟁: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지금 즉시 현장에 투입하라는 대통령의 엄중한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출처 및 정보] 대화 주체: 이재명 대통령, 임광현 국세청장 핵심 쟁점: 입법 전 비상 징수 체계 가동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