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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예전에는 "둘도 많다" 했는데...인구 절벽 속 격세지감 / YTN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난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인구를 줄일 수 있을지를 걱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뉴스 中 (지난 1964년) : 해마다 대구시만 한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 6억 인구가 됩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과거 한 반에 60~70명 학생이 꽉꽉 들어찼었죠. 산업화 시대, 출산율 억제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시대별로 구호도 다양했는데요. 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후 80년대에는 "둘도 많다"로 바뀌었죠. 이 같은 산아 제한 정책이 폐지된 건 지난 1996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1993년 1.75명까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는 27만 6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 인구 구조 역시 역피라미드로 변했습니다. 50대 비중은 16.7%, 60대 이상은 전체 인구 4분의 1 수준입니다. 일할 나이의 인구가 줄면 경제적 동력이 나빠지고 사회 복지 부담은 늘겠죠. 농촌과 같은 몇몇 지역은 소멸을 걱정하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나 의료 기술 발달 통한 정년 연장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 먼저 이런 현상을 겪은 나라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독일은 지난 1972년부터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었습니다. '이민 장려'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는데요, 2018년 기준, 인구 25%가 '이주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당국 발표가 있을 정도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극심한 인구 정체를 겪었던 프랑스, 반면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늘 많았는데요. 과거 식민지 출신 인구가 많이 유입됐고 이들의 출산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에 결혼 대신 사실혼 선택 비중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사실혼 자녀 역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유럽과 우리의 문화적 차이는 있겠죠.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지난 2019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50만 명이나 더 많을 정도로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한데요.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비율이 늘고, 결혼하더라도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기도 합니다. 보육시설 확대나 불임 치료 지원은 물론이고, AI를 통한 지자체 중매 사업에 정부가 200억 원대 예산을 배정할 정도로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박광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