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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왜 폐지됐을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행위를 간통 또는 상간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행위이고,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처벌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바람피우는 행위를 허락해주기라도 한 걸까요? 간통죄가 왜 폐지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사물궁이 유튜브 채널 구독 :    / @사물궁이   사물궁이 시리즈 정주행 :    • [사물궁이] 전체 영상 모음   궁금증 제보 : https://forms.gle/xT6HQEpVTYbfe9EY8 유튜브 멤버십 가입 :    / @사물궁이   E-Mail : [email protected] ※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익명의 변호사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형법제24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헌집2, 306]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0헌가70 전원재판부 [형법제241조에관한위헌심판] [헌집5-1, 18]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형법제241조위헌소원] [헌집13-2, 480]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형법제241조위헌제청등] [헌집20-2, 696]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형법제241조위헌소원등] [헌집27-1, 20] ▪ 배경음악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D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00:00 주제 소개 00:33 간통죄는 왜 있었고, 없어졌을까? 01:17 법은 어떻게 사라지게 될까? 01:54 간통죄의 폐지 과정은? 03:47 이제는 바람 피워도 괜찮을까? #사물궁이 #궁금증 #호기심 #간통죄 #불륜 #간통 #법률 #위헌 #헌법재판소 #바람피는 #불륜처벌 #상간 Copyright. 사물궁이 잡학지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