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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복지 공약’

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선 재원 부족으로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좁혀졌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일부 대상자에게는 20만 원 보다 적게 지급하는 감액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경우엔 기초연금을 준 뒤 기존에 주던 기초생계비를 연금 액수만큼 깎아 '줬다 뺏는다'는 원성도 사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초연금 30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선심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대선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복지분야 공약의 재원 문제를 점검해 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강화된 복지공약을 내놨습니다. 우선 아동 수당 도입을 모두 약속했는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0세~5세 자녀를 둔 가정에 홍준표 후보는 초중고생을 둔 소득하위 50% 가정에, 안철수 후보는 11세 이하를 둔 소득하위 80% 가정에, 유승민 후보는 초중고생 가정에, 심상정 후보는 11세 이하 가정에 아동 수당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공통공약입니다. 문·홍 후보는 현재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 모두에게, 안·유 후보는 소득하위 50% 노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올려주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기초 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 후보 측이 공개한 기초연금 비용 추계는 3조 6천 억원에서 12조 5천 억 원 여기에 아동 수당 도입에 따른 비용을 합하면 많게는 18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비용 추계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연 8조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지만 일부 후보는 절반인 4조여 원으로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재원 조달도 문, 홍, 안 후보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정 지출 절감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심 후보는 법인세 인상 등을 제시했지만, 이 경우,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정책공약평가단장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은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얼마나 조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각 후보의 공약을 비용 추계 단계에서부터 국회예산정책처 같은 제 3의 기구에서 검증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