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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2017년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 노동·일자리 분야

2017년 2월 23일 한국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청년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30대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시직을 전전하고 있다. 정규직 보호에 과하게 초점이 맞춰진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는 청년 실업 문제에 일조 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 세력과 반(反)기득권 세력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악화되어 온 것은 정책들이 노동시장의 근본구조를 바로잡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땜질식 처방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주요 대선주자들 또한 일자리 문제에 있어 근본 해법이 아닌 백화점식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유연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료http://www.cubs.or.kr/new/activity/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