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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없어도 내 아이디어를 도용 당했다면 민사, 형사 가능합니다(공모전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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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없어도 내 아이디어를 도용 당했다면 민사, 형사 가능합니다(공모전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내가 열심히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 허무함과 억울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률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침해 #부정경쟁 #아이디어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email protected]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https://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http://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댓글 답변 등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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