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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고민" / YTN

[앵커]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증인신문 기일 때 이 대표의 출석을 기대해보겠다면서도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이 또 약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이미 다른 사건 재판으로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번이 네 번 연속 불출석인 건데, 앞서 이 대표는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공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유 전 본부장 측도 단호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과태료까지 부과됐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7일 안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도 증인 신문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구인이나 감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보고 있다며, 우선 4월 7일 증인신문 기일 출석을 기대해보고 향후 절차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