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 도입 24년 차 프랑스···동거해도 출산율 안 떨어지는데? (자막 有) | 글로벌플러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팍스' 도입 24년 차 프랑스···동거해도 출산율 안 떨어지는데? (자막 有) | 글로벌플러스

[대구MBC뉴스] 부모와 자식 관계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에서는 '정식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죠. 수십 년 이어진 사실혼 관계이거나 동거 관계는 '정식 가족'이 아니며 따라서 상속권이나 응급상황에서의 대리 결정과 같은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인 2명이 서로를 파트너로 등록하면 기존 결혼 관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습니다. 사실 이미 2014년에 초안이 마련됐지만 보수단체 등의 반발로 발의되지조차 못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 첫 문턱은 넘은 셈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99년부터 생활동반자법과 비슷한 '팍스'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프랑스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국내에서 우려하는 여러 부작용이 실제 나타났는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손어진 대구MBC 통신원에게 들어봤습니다. #프랑스 #팍스 #생활동반자법 #대구MBC 진실을 향해 깊이있게 접근하는 대구MBC NEWS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대구MBC 계정 메시지나 댓글을 통해 제보 주세요~ 대구MBC 웹사이트 : https://dgmbc.com/news 트위터 :   / dgmbcnews   페이스북 :   / dgmbcnews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gmbcdigital 제보시스템 : https://mbcjebo.com 제보전화 : 053.740.9900 카카오톡제보 : 010.4088.1577 (친구찾기 ID검색 dg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