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에 '과징금 폭탄' 부과…영업이익 최대 5% [굿모닝 MB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중대재해 기업에 '과징금 폭탄' 부과…영업이익 최대 5%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산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초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원청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고,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안성 교량 붕괴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4명입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안전장치인 스크류잭을 제거한 채로 작업하다가 참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은앞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습니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면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은 전부 원청이 져야 하고, 사고 발생 직전년도 영업이익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인 회사는 최대 5백억 원,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보다 작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은 최소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뭅니다. ▶ 인터뷰 :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도록 하여 OECD 국가 중에 산재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오래된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인 현행 기준보다 완화해 연간 다수 사망, 즉 1년에 2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를 두 차례 받은 건설사는 세 번째엔 영업정지가 아니라 아예 등록말소를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관련 법안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이라며 기업 존폐가 걸린 만큼 입법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최진평 #MBN #이재명대통령 #산재기업 #영업이익5%과징금 #김영훈장관 #노동부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