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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상담사례 | 오래된 집합건물에서 관리단과 상가 조합 사이의 공용부분 수익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상담한 사례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상담오신 분은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최근 관리인으로 선임되셨는데요, 그 전까지 해당 건물은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이 포함된 상가 조합이 사실상 관리단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건물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가 조합은 관리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관리인을 선출한 후에 관리단이 건물 관리 및 공용부분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상가 조합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등록을 하고 상가 조합이 수행하던 업무를 모두 인계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단이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안이 조금 복잡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그 해답, 그리고 상가 재건축의 개요까지, 이 모든 사항을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용부분수익 #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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