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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편] 모텔 준강간, 13세 미만강간,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이후, 검찰 무혐의 기록반환 종결 3사례 / 1. 모텔 준강간 갑작스런 경찰 수사관의 연락 / 성관계 여부에 대한 발언 실수 경찰 조사(부인) / DNA 검사(STR 유전자 검사) 무혐의 불송치 2 13세 미만 강간 혐의 : 경찰 1차 조사 이후 처벌불원 합의 (단, 무혐의 주장 유지) 고소장 확인 이후, 1차 경찰 조사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고소인측과 합의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 / 해당 문구를 합의서에 명기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이후, 2차 경찰 조사 / 무혐의 불송치 3. 강제추행 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 확인 1차 경찰 조사 / 보완 수사 결정 이후 2차 추가 경찰 조사 4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이후 추가 종합 서면 제출 /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 무혐의 불송치 처분 결정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https://pf.kakao.com/_zxiibxj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sanayeenks [email protected]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해송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Mobile 010 - 6413 - 7665 TEL 02 - 6959 - 766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해송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 #무혐의 #불송치 #성범죄 #전문 #경찰조사입회 #검찰조사 #합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형사전문 #노계성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합의금 #사죄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