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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 바꾸자" 종로구의회 주민 조례안 보류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강혜진 기자] [기사내용] 앵커) 종로구에서 현재 동 단위 자치위원회를 통 단위로 바꾸자는 조례안이 지난해 발의됐습니다. 당시 종로구의회가 주민 발안 조례안 논의를 거부했는데 올해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열렸지만 결국 보류됐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상직ㅣ한국주민자치학회장] "제발 좀 공개적으로 대 놓고 토론을 해서 의견을 듣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의회 갔더니 조금 지나니까 곧바로 와서 빨리 설명회를 마쳐달라고..." 종로구의회가 주민 발안 조례안을 받아 주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가칭 주민자치회 조례안 입법 추진위원회. 3개월여 만에 의장 발의로 구의회 상임위원회 안건에 올랐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안 청구의 핵심은 25년간 지속된 종로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 단위로 세분화 시켜 주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손중호ㅣ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조레 청구 대표]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회를 구성하는 회원이 주민이고 따라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 저촉이 문제로 화두로 올랐습니다. 동 단위의 자치회를 통 단위로 분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법에 근거한 행안부 지침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광규ㅣ종로구의원] "행정안전부 의견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설치 운영되는 주민 참여 기구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어요. 상위 근거 법령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주무 부처에도 주민자치회 통회 설치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발의하신 분 의견 들어보죠." [손중호ㅣ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조례 청구 대표] "전국을 두고 논산시 담양군, 의성군 여기는 이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확인 결과 타 지역 자치회 운영 내용과 종로구 통 단위 운영 내용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민 발안 조례안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정재호ㅣ종로구의원] "(논산시, 담양군, 의성군) 각 세 군데 어디에도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 발안 자료에는 통 회 아파트, 단지회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 산하 밑으로 넣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어느 것을 근거로 했습니까." [손중호ㅣ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조례 청구 대표] "그 부분 보다 더 좀 더 선진화 시킨겁니다." 통 단위 주민자치회원의 권한 부여 역시 상위법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박희연ㅣ종로구의원] "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부분이 동호회 특별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법률에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탈 시정화라고 했으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공공비영리 단체는 수익 사업, 영리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 해당 조례안 심사 결과 종로구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주민 자치회 시범 설치 안건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B tv뉴스 강혜진입니다. (강혜진 기자ㅣ[email protected]) (영상편집ㅣ김한성 기자) (2025년 03월 13일 방송분)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서울방송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문자: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도봉구_강북구_노원구_광진구_성동구_동대문구_서울중구_종로구_서대문구_강서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