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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식 산단 개발 아파트 수익 사업 변질 논란 / KBS 2022.03.23.

[리포트] 산업시설인 1공구와 주택용지 중심의 2공구로 나눠 개발중인 아산 탕정테크노산업단지입니다. 이 산단개발을 놓고, 주민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땅장사라고 주장합니다. 일반 주거지 개발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해 까다롭지만, 산업입지법을 활용하면 토지면적의 50%만 동의를 받아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산업단지용 주거시설용지는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미흡하고, 토지분양이후 아파트 건축을 통한 이득은 환수 장치가 아예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핵심인 산업용지는 접근이 어려운 야산 중턱에 있고 주택용지는 지가 상승이 큰 아산신도시 내 노른자 땅과 연계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1, 2공구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만 4km정도 떨어져 주거 지원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는 주장입니다. [곽진구/아산탕정테크노 토지수용반대위원장 : "민간아파트 3,500세대 규모를 지어가지고 공익이 아닌 사익을 챙기겠다는 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고..."] 아산시에 추진중인 이런 분할 방식형 산단만 5곳. 특히 주거 기능이 10% 미만인 다른 시도와 달리 18% 안팎에 달해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승현/부동산 전문 상담업체 대표 : "과도하게 용지를 나누게 되면 특정지역의 난개발 형태처럼 개발이 돼요. 도시형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이런 가운데 2공구 주민들이 산단지정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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