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학원 내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 침해 대응 간담회 | 국민의당 | 서울시 |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안철수] 대학원 내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 침해 대응 간담회 | 국민의당 | 서울시 |

대학원 내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 간담회 현장 발언 (2022.03.09./16:00) 신촌 소셜팩토리 ▣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이수정 교수입니다. 이렇게 초대받게 돼 제가 하고 있던 일들에 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비판적 입장으로 바라보시는 입장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당을 가리지 않고 이슈 중심으로 자문해왔습니다. 17대부터 20대까지 민주당을 지원했고 21대 들어 어떤 계기, 아시다시피 결국 피해 호소인이란 부적절 용어 때문에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는 성폭력특위를 지원 했고, 안 대표님과는 1월 13일에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으로 인한 아동학대 관련 간담회에 참석을 하면서 얼굴을 서로 대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두 번째 간담회 참여입니다. 오늘 주제는 권력형 성범죄 관련된 여러 가지 대학원생 수준에서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권력형 성범죄라는 용어는 20대 국회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위계나 위력 성폭력이나 성희롱 정도의 용어로 사용됐었는데, 김지은 피해자 일이 국회에서 토론이 되면서 도지사와 수행 비서 사이의 권력관계가 성범죄 피해를 발고하지 못한 이유가 됐다고 해서, 위계 위력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권력형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그게 권력이 맞지, 사실 표어 때문에 피해 발굴을 못하는 사안이라 보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뻔한 이유에요. 여기 대학원생들은 너무 잘 알 텐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교수님들께 대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자가 여성이면 노동력 더하기 성까지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대학원생 생활을 했기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어려움 없이 비해 발굴을 그때마다 할 수 있을까, 사실 시스템에 답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사실은 제가 원하는 일이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경우에 따라 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오면서도 앞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인권 감수성을 가진 방식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와서 대학원생분들 얼굴 보니까 이 세팅에서는 내가 갑이구나 내가 교수인데. 대학원생들을 착취하는 입장인데, 잠깐 5분 동안 반성했어요. 제가 조교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카톡을 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잘못한 거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잠깐 우스갯소리로 주고받았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와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철수 당대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생겼는가, 그게 바로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이런 권력형 성범죄들이 범여권에 걸쳐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이러한 성범죄, 그리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대안을 발표했습니다. N번방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 1월에 귀국하면서 많은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사회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범인 검거의 정구현까지도 이루게 됐습니다. 함정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저는 몇 년 전부터 예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대학원생분들이 모이셨고 저도 대학교수 출신이어서 대학원 내 이런 권력형 성범죄, 교수와 학생 간, 선배 후배 간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인 대안, 서울시정을 맡았을 때 도울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렇게 간담회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몇 가지 공약을 미리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서울시에 서울시 인권센터를 만들 겁니다. 시장으로부터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되고 재정적인 자율권을 부여받아서 시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피해자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받고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조치까지 하는 원스톱 센터의 기능을 갖게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성범죄와 관련이 되면 일벌백계,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습니다. 기소되면 업무정지시키고, 형이 확정되면 파면시키겠습니다. 서울시 내 인공지능형 CCTV를 보다더 광범위하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SOS 앱을 만들어 보급할 생각입니다. 이 앱을 설치를 하면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몇 미터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리는 앱입니다. 물론 그 성범죄자에게도 경찰이 직접 연락을 하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조사해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한 번이라도 입은 여성이 무려 4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성들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서 이제는 서울 시내 여성 72%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되는 불법 동영상들을 삭제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를 해서 업로드가 되는 순간에 판단을 하고 막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되는데 외국과 공조하는 시스템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오늘 대학원생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꼭 반영해서 이런 일들을 없애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대학원생 #신촌 #대학로 #간담회 #이수정 #교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