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로?…'오세훈 사업'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초점] '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로?…'오세훈 사업'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대장동 항소 포기와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 등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들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민주당은 검사파면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검사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의 전보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법무부 사안'이라는 입장이죠? [질문 2]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장동 녹취록을 근거로 '사면 거래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허위 조작'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녹취 시점이 윤석열 정부 때라는 점을 들어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까요? [질문 3] 여야 공방은 '배임죄 폐지'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내년 안에 대체 입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통령의 범죄를 덮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질문 4] 한강버스 사고 이후 김민석 총리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운항 중단 기간을 연장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앞서 오세훈 시장의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두고도 한 차례 공방이 있었습니다. 김 총리와 오 시장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는건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지선 전초전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오 시장은 김 총리에게 면담을 제안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국회 예결소위가 본격적으로 증·감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728조 원 규모 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관세 대응 예산,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까지 전방위 공방이 예고되는데요. 이번 심사에서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어디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