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월 13일 (금)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다시보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월 13일 (금)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공청회를 열고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도 6개월 유예 후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효화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가 자본으로 규정되면 다른 자본 규제를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주만 동의하면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고 소각하더라도 재무상태가 양호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야는 공청회 이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정리하고 법안심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상법개정안 #공청회 #jtbc뉴스룸 #jtbc뉴스 #뉴스실시간 #뉴스 #jtbc실시간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