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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약속어음 배서]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하면서 발행자에게 지급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한다!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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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약속어음 배서]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하면서 발행자에게 지급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이 발행한 수표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하면서 이를 발행한 사람에게 지급능력이 없음을 알았다면, 거기에 배서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여기에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항변이나 이사회 결의 또는 대주주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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