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대신 거리에”…‘자유형 미집행자’ 6천 명 [뉴스 더하기] / KBS 2025.10.29.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교도소 대신 거리에”…‘자유형 미집행자’ 6천 명 [뉴스 더하기] / KBS 2025.10.29.

앞서 보신 것처럼 실형 선고를 받고 무려 5년이나 잠적한 것도 놀라운데 그 사이 사기 행각으로 추가 피해자가 잇따랐습니다. 뉴스에 모두 담지 못한 이야기 깊이 있게 더 나눠보고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뉴스 더하기 순서입니다. 이번 사건 취재한 김정대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키워드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실 텐데 첫 번째 키워드가 '캐치 미 이프 유 캔'입니다. [기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제목이죠. 직역하면 '잡을 테면 잡아봐' 정도 될 겁니다. 영화에서 디카프리오가 항공기 조종사나 의사, 변호사로 위장하면서 사기를 벌이는데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면 믿음을 주기 쉽다는 심리를 이용한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인 조씨도 같았습니다. 골프 사교 모임,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고가 외제차에 명품을 두르고 재력가 행세를 했는데요. 유명 인터넷쇼핑몰과 렌터카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동업 제안이나 사업 조언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저희 취재진에게 들어온 제보로만 3건의 고소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약 50억 원이 넘는 거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황당한 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야 했을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키워드 '자유형 미집행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인가요? [기자] 네, 조씨는 과거 저지른 사기 범죄로 이미 2020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다가 선고 직전 잠적해 버렸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처럼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자유형이라고 하는데, 조씨처럼 잠적하거나 해외에 있어 잡기 어려운 경우 미집행자로 분류되는 겁니다. 이 미집행자 상태에서 조 씨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 '영장'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기자] 수사 기관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강제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면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 영장은 피의자 신분일 때만 적용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형 집행장을 발부하고 출석 명령을 내려서 수감이 이뤄지는데요. 조씨처럼 잠적해버리면 경찰에 수배를 내려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영장이 안 나오고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한 위치 추적이 어렵습니다. 검문이나 탐문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 다녀야 하는데 미집행자 담당 인력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조씨는 잠적 기간에 가명을 쓰고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 명의를 쓰는 등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던 거로 파악되거든요. 이처럼 아예 작정하고 숨어버리면 법적으론 수형인이지만 현실에서는 자유로운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수감돼야 할 범죄자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하면 두렵기도 한데, 마지막 키워드 '6천 155명',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6천 155명, 지난해 집계된 자유형 미집행자 수입니다. 역대 최고 치라고 하는데요. 조씨와 같은 미집행자는 매년 발생과 검거가 이뤄지면서 숫자의 변화는 있지만, 최근 5년을 보면 4천 명 대에서 6천 명 대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져 미집행자가 생길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재판이 대부분이다 보니 조씨처럼 형을 피해 달아나 추가 범죄나 심하게는 보복 범죄까지 생길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또 형량에 따라 7년에서 20년까지 붙잡히지 않으면 형 자체가 면제되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과 사법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미집행자 검거에 반드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죗값을 치른다는 것은 한편으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일 텐데요. 제대로 된 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일은 막아야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교도쇼 #미집행자 #해외 #잠적 #지역뉴스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