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을 보면_1탄 [대출,대출,대출...파멸의 속삭임] 2012.2.22 방송 [KBS시사 BACK]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0년 전을 보면_1탄 [대출,대출,대출...파멸의 속삭임] 2012.2.22 방송 [KBS시사 BACK]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계 빚을 걱정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없을까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2012년 2월 22일 방송 시사기획 창] 1. 기획의도 빚에 짖눌린 사람들. 그들은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빚을 갚기 버거워 이자와 채무 변제기간을 조정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지난 2002년 제도 시행 이래 100만명을 넘어섰다. 혹자는 빚 갚을 능력도 안되면서 돈을 빌렸다며 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비난한다. 과연 그럴까? 이들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빚 갚을 능력을 제대로 따져보고 돈을 빌려줬던 것일까? 이런 의문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취재진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빚의 사슬에 걸려들었는지와 2금융권의 마구잡이 대출, 사채시장의 눈속임 대출 관행 등을 현장취재했다. 또한, 빚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남은 재산을 빼앗는 이른바 약탈적 대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알아본다. 2. 주요 내용 ⑴ 빚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 악성채무, 이른바 빚으로 빚을 갚는 사람들은 삶이 파괴된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저소득층이 주계층인데, 일단 2금융권에서 조금 빌려서 갚으면 되지, 이런 생각에 대출에 나선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하지만, 연체라도 하면 연 20% 후반대 고금리다. 1,2달 카드빚을 갚지 못하면 또다른 대출을 통해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갖힌다. 그리고, 대부업체로 달려간다. 연 39%의 고금리다. 빚을 갚기는 커녕 빚이 더 늘어난다. 결국 마지막엔 사채시장에 손을 벌리고 빚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질 못한다. 빚에 갇힌 사람들을 만나 이들이 어떻게 빚더미에 앉게 됐는지 취재한다. ⑵ 개인워크아웃 100만 시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02년 10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 지 9년 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신용회복 위원회는 빚 이자 조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있어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 과정도 만만치 않은 고통이다. ⑶ 빚 권하는 사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빚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을까?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됐다.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대부업체는 대부업체대로 경쟁이다.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는데 30분이면 OK 이다. 과연 이들은 대출자들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따져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일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도권 금융은 어떻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취재한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대출자들을 옭아매는지 사채업자들을 직접 만나 실태를 알아본다. ⑷ 자유화가 만든 괴물, 약탈적 대출을 막아라! 미국식 금융을 좇아온 한국. 금융자유화는 대부업체마저도 손쉽게 저소득층에게 대출해주고 연 39%(지난해에는 연 44%)의 고금리 이자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줬다. 저소득층이 이같은 이율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율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금융자유화의 본토,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연 1000% 초고금리 소액대출까지도 합법화해주면서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미국내 16개주는 주법으로 연 28% 안팎의 이자상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자유화의 본토마저 금융자유화에 규제의 칼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대출자들의 삶을 약탈하는 대출, 과연 이를 막기위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대안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