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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가입 안내 / @incheontoday 인투TV 멤버십으로 가입해 인천투데이를 응원해 주세요!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YoungBin Choi / 니나노릴리 / 고상욱 / 꺄르르 / Earl Grey / 강브라 / 기자식당(食堂 · 識堂) / 하마입 / 막앤팊 / ni ha / Sung-hee Han / 이선영 / 박유하 ☎인천투데이 제보 전화제보: 032-508-4346 메일제보: [email protected]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대법원이 송도 화물차주차장 개장을 막아온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집단 민원과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09년부터 계획된 국가 물류 인프라가 일부 주민단체의 집값 이기주의로 3년 넘게 방치된 것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대법원은 10월 15일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해 1·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주민 민원만으로 가설건축물 축조를 불허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단 민원이 공공시설 운영을 막을 수 없다는 명확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일부 주민단체의 목소리가 공공의 이익보다 앞설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송도 화물차주차장은 2009년 해양수산부의 '화물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 계획'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인천시 '2012년 기본물류계획'에도 명시된 국가 물류 인프라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2006년부터 이곳에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문제는 인천경제청이 물류용지로 계획된 지역 주변에 대형 아파트단지를 허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8년경부터 송도 8공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됐고, 뒤늦게 주민들이 화물주차장 개장을 반대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먼저 계획된 것은 화물주차장이고, 나중에 들어선 것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주민들이 먼저 계획된 공공시설을 막은 셈입니다. 갈등의 본질은 인천경제청의 도시계획 실패입니다. 2009년부터 계획된 화물주차장 용지 주변에 대형 아파트단지 개발을 허가하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인천경제청이 대체용지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도시계획 실패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50억원을 투입해 합법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했고, 화물 노동자들은 주차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대체용지를 제공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3차례 반려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3년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50억원 공공시설이 방치되는 동안 행정기관은 법정 공방으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6월 "5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주차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집단 민원과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물류는 인천의 핵심산업이며, 물류 인프라는 국가 기간산업 인프라입니다. 2009년부터 계획된 공공시설이 일부 주민단체의 집값 이기주의에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편승하면서 3년 넘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화물주차장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인천의 화물차 등록 대비 주차 인프라는 국내 최하위 수준입니다. 11월 아암물류2단지 본격 가동을 앞두고 화물차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설 점검을 거쳐 내년 상반기 주차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3년 넘게 방치된 국가 물류 인프라가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기사 원문 : 송도 화물주차장 대법원 판결,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경종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 기자 :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홍지은 PD ※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ChatGPT4o을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인천투데이 광고·후원 문의 032-508-4346 [email protected] #화물차주차장 #송도화물주차장 #인천경제청 #송도 #송도국제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