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금융도 없는 ‘경제사령탑’…“죽은 조직” 동요 [9시 뉴스] / KBS 2025.09.2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예산도 금융도 없는 ‘경제사령탑’…“죽은 조직” 동요 [9시 뉴스] / KBS 2025.09.26.

기획재정부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예산 편성과 금융 정책 모두 놓게 되고, 세제만 담당하게 됩니다. '경제 사령탑' 역할이 가능하겠냐며 기재부 내부도 동요가 상당합니다.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합니다. 거의 매주 경제 분야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엇박자를 조정합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지난 15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식품부 장관님, 해수부 장관님, 그리고 중기벤처부 장관님께서…"] 경제사령탑 역할의 원동력은 강한 정책 기능이었습니다. 고유의 경제정책을 제외한 이른바 '3대 정책'은 예산과 세제, 금융. 역대 정부에 따라 예산과 세제를 담당하거나, 세제와 금융을 맡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셋 중 둘은 권한을 행사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예산은 신설하는 기획예산처, 금융은 존치되는 금융위원회 몫입니다. 기재부 내부망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간부들은 반성해야 한다.', '밖에서 찾아주지도 않을 거다.', 사실상 죽은 조직이 됐다며 릴레이 '근조 리본'도 등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 "참담해요. 참담해. 부총리가 지시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될걸요."] 외부 평가는 엇갈립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예산 편성과 집행 간의 시차가 더 길어져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재정 정책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경제부처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다음 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내부 수습에 나섭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정부조직법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경제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