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보다 무서운 '당선무효형'…국민의힘, '400억 반환' 공포 [말하는 기자들_사회_010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내란죄보다 무서운 '당선무효형'…국민의힘, '400억 반환' 공포 [말하는 기자들_사회_0106]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관심은 내란죄보다 당의 재정 위기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 윤씨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해 12월 윤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씨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 없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겁니다. 특검은 또 윤씨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394억5600만원을 보전받았고, 기탁금 3억원을 합치면 총 397억5600만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 재산 1198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앞두고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며 자해 마케팅이라고 비판했었는데 이제 그 부메랑이 자신들에게 돌아온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전연주입니다. #당선무효형 #국민의힘재정 #선거비용반환 🔥🔥구독자 이벤트 참여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newstomato.com/ttco.aspx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