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 가는 사람들…파독광부간호사법 1년 돌아봤습니다 / 비디오머그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잊혀 가는 사람들…파독광부간호사법 1년 돌아봤습니다 / 비디오머그

여기 곧 시행 1년을 맞이하는 법이 있습니다. 관심 속에 시작됐지만 금방 잊혔고, 당사자와 전문가 모두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법,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입니다. 2014년 말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한 뒤 영화에 조명된 파독광부·간호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 목소리가 커졌고, 정치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3년 뒤인 2017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 원안엔 의료 지원 및 생활 지원 조항도 포함돼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습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는 다른 국가에 파견됐던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정치권도 법을 제정하는 데 의의를 두고 개정 작업을 통해 알맹이는 나중에 채워 넣자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파독광부들과 전문가들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파독 노동자들이 국가 간 협정에 의해 정부가 직접 모집·송출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80대에 접어든 파독광부들은 폐에 분진이 쌓여 생기는 진폐증 등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 간 협정에 따라 파견됐지만 사용자가 독일 기업이었던 탓에 국내법인 산재보험법에 따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다른 지원은 어려워도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이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개정 작업 등으로 알맹이를 채워 넣겠다고 말했던 만큼 정부의 우려와 당사자들의 요구를 절충하는 사회적 논의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재미, 비디오머그 VIDEOMUG #비디오머그 #파독광부간호사법 #국제시장 #VMG ▶비디오머그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mugTube ▶Homepage : https://videomug.co.kr ▶Facebook :   / videomug   ▶Twitter :   / videomug_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