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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상 결렬' 정부 입장·대책 발표 / YTN

[앵커] 한국노총의 대화 결렬 선언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협상 결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인터뷰:이기권, 노동부 장관] 구체적 사항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노사정 간에 합의하기로 설정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기간 문제랄지 3개월 이상 퇴직금 지급하는 문제, 쪼개기 계약같은 사항들입니다.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노사정 간에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관련된 사항과 관련돼서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또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체화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성장,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년 60세 보장 입법 후에 청년실업률은 13년도에 그 법이 제정되었는데 당시에 청년실업률이 8% 였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9%, 그리고 내년 시행을 앞둔 금년에 11. 1% 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지만 연공중심의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장년층도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실정입니다.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당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해 12월 23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되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면서 3월 말까지 합의를 완료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3개월 간 100여 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합의 시한을 넘겨서는 노사정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되었고 남...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50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