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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62편 -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 장성균 변호사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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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62편 -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 장성균 변호사

명예훼손과 모욕은 얼핏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욕설이나 비하발언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는 공연성을 가지고 있는것이 핵심입니다. 명예가 실추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의 인식에도 상당한 침해가 일어났다는 것이 인정될때 적용됩니다. 오늘은 장성균 변호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하여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되고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균 변호사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장성균 변호사 홈페이지 : http://jangs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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