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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과 하반신마비환자는 반드시 소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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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과 하반신마비환자는 반드시 소송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개호비를 인정해 주는 건 식물인간과 완전사지마비환자이고 하루 1인의 개호를 인정해 준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사지마비는 1일 1인이지만 식물인간은 1일 1.5인이 보통이다. 보험사는 한 달 222만원이지만 법원에서는 한 달 333만원이기에 그 차이가 크다. 또 여명기간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20%만 인정하려 하지만 법원에서는 대체로 30% 정도이기에 보험사 기준보다 소송하는 것이 개호비에서만 두 배 이상 차이 난다. 한편, 하반신마비 환자에 대해 보험사 약관에서는 개호비를 인정 안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하루 0.5인의 개호를 인정해 주기에 소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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