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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조례 개정.. '책임성·투명성 높인다' (2026. 2. 10 원주MBC)

[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주시 #원주시의회 #주민자치위 #원포인트임시회 #단계동 ■◀ 앵 커 ▶ 원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자치위가 소수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 리포트 ▶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SYNC ▶ "이의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입법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철회됐는데 원주시의회가 보름 만에 다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겁니다. ◀ st-up ▶ "이번에 조례 개정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 것은 원주시의회 출범 이후 역대 처음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수강료 부정사용 논란이 된 단계동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2명의 위원이 번갈아가며 위원장 직을 맡았는데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최대 임기를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투명한 수강료 관리를 위해 읍면동장이 수시로 입·출 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주민자치위가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시설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경비를 환수할 있도록 했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원주시의 정기 점검과 관련 기록물 보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 SYNC ▶백승희 / 원주시 자치행정과장 "안정적이고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수강료 관련 기준을 체계화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가 4건 제출됐고, 일부 의원들도 "주민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 SYNC ▶김혁성 / 원주시의원 "최소한 주민자치 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대신 그거에 대해 잘못을 했으면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공정과 신뢰를 잃은 단계동의 사례가 더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 INT ▶황정순 / 원주시의원 "이제는 자율성만을 말하기 보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자율이 과연 자치인가를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소수에 의한 사유화와 봐주기 구조를 끊고 다양한 주민 참여와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에 대한 원주시 감사와 경찰 수사 의뢰, 그리고 조례 개정까지.. 주민자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